11월 19일 수요일,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. <br /> <br />먼저 중앙일보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, 론스타에 4천억 원 규모의 배상금과 이자를 낼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13년간의 길고 길었던 우리 정부와 론스타 간의 소송 과정을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분쟁의 시작부터 살펴보려면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51%를 사들였던 2003년으로 시계를 돌려야 합니다. <br /> <br />9년 만인 2012년,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데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, ICSID에 소송을 제기합니다. <br /> <br />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해서 손해를 봤다는 건데, 규모가 6조8천억 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로부터 10년 뒤인 2022년, 론스타의 주장이 일부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배상금 2,800억 원에 이자 185억 원까지 내라는 판정이 나온 건데요. <br /> <br />이듬해인 2023년에 양측 모두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제기했는데, 우리의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배상금과 이자 지급 의무가 사라졌고, 정부가 낸 소송비용 73억 원까지 환수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중재 절차 과정에서 ICSID 중재판정부의 절차 위반을 파고든 게 유효했다고 전해집니다. <br /> <br />김민석 국무총리는 "이번 승소가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"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ICSID의 판정이 취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터라 우리로서는 참 다행인 결과입니다. <br /> <br />다음은 치솟는 원달러 환율에 국내 산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는 서울신문 기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반도체와 배터리 업종은 울상이고, 항공과 정유 업계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원달러 환율은 계속 1,400원대 중반을 넘어 고공행진 중입니다. <br /> <br />환율이 오르면 수출 가격이 낮아지니까 통상적으로 수출 주력 기업들에겐 호재로 여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원자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서 수입 비용도 함께 늘어나게 되죠. 현지 생산과 설비, 투자, 고용 계획을 늘리는 기업은 더 타격을 맞게 됩니다. <br /> <br />반도체와 자동차, 배터리 업종이 대표적입니다. <br /> <br />대표적인 게 현대차인데, 고환율 덕에 매출이 늘었지만 부채 부담도 함께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주요 비용 대부분을 달러로 결제하는 항공과 정유 업계도 비상입니다. <br /> <br />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70%에 육박하는 식품 기업들도 직접적으로 고환율의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원달러 환율이 1,500원선까지 찍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고환율 기조가... (중략)<br /><br />YTN [정채운] (jcw17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111906292951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